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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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법안 잇단 통과…성과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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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5년새 1조7731억원 피해 … 환급 은 22.48%, '통장묶기' 부작용...
개정 피해 자산 환급 법 10월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 3월 31일 일부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명도 기존 ' 피해금 환급 '에서 ' 피해 자산 환급 '으로...
경찰·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실형 위기 "첫 경찰 조사 전 ...
활동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며 수사망을... 수 사기 관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정황을 고려한 초기 대응이 처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함 -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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