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점매석 부당이득 2배 토해낸다…정부, 압수물 강제 매각 추진
정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 물품 의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를 강화하고 반출 명령 제도를... 또한 할당관세 전담 기구를 지정 하고 수입 추천 관리 시스템 구축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농축수산물 물가 총력 대응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1년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신고 지연 가산세 강화와 반출명령 도입 등을 위한 관세법 개정, 전담기구 지정 , 수입추천관리시스템 구축도 연내...
정부 ' 관세 혜택 먹튀' 막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할당관세 부정 가능성이 큰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 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관련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축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한해에만 할당관세로 인한 조세지출액이 총 1조 1,700억 원에 달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수입 후 물가가 오히려 상승한 품목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할당관세 지정 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지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할 때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도록 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