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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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이들은 임금 과 수당 기준 , 인건비 관련 법 ·제도 개선, 직영 전환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 현행법 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학부모·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쟁점은 휴일 초과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임. 민간 노동자들은 휴일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 에 따라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모두 인정받아 통상임금 의 총 100%를 가산해 받음. 소방공무원은 휴일근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 체불 근절 방안
「 근로기준법 」 시행령 제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 , 휴업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산정 기준 이 되는 통상임금 의 정의와 산정을 위한 기술적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함에도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음 -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개념정의 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여 온 현상을 차단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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