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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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도입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등에 반영 및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일정기간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 - 준공 후 사업자가 주변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승인관청이 추가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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