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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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특수채 지위 확보시 금리 최대 15bp ...
한국철도공사 와 SR의 결합은 크레딧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SR은 지난해에 회 사채 를 발행 했으나... 지방 공사 채가 특수채에서 회 사채 로 전환됐다가 2014년 법 개정으로 다시 특수채 지위를 회복했던 사례에서도...
![[Who Is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9231609_188133.png&w=3840&q=75)
[Who Is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국제금융 공사 )로부터 1500만 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IFC는 1999년 6월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일진산전과 투자협정 조인식을 갖고 600만 달러의 직접 지분참여와 900만 달러의 전환 사채 (CB) 매입 형식으로 총 1500만...
![[주요공시] 서진시스템, 한화오션, 남양유업, 신성이엔지, 이수페타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6962_133053_1742.png&w=3840&q=75)
[주요공시] 서진시스템, 한화오션, 남양유업, 신성이엔지, 이수페타시스...
■ 코오롱글로벌(KOSPI, 003070)은 대구교통 공사 와 대구 도시 철도 4호선, 즉 엑스코선 2공구 건설 공사 ... 보고사유는 제22회차 전환 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발행 주식 증가에 따른 비율 변경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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