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53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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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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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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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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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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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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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79원안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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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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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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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1인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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