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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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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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PBR 하위 기업에 고작 시가 30%를 할증하겠다는 부실 한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사이, 일부 언론과 재계 일각에서 "세법상 시가주의 훼손", " 상속세 폭탄으로 인한 경영 권 위협"이라는 해묵은 공포 마케팅을 쏟아내고...
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놓고 “장기 저평가 기업엔 효과 제한적” [시...
정부가 경영 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이훈기 의원은 5일 정부안과 다른 방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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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 경계선-②] '학교 돈으로 오너 지켰나'…정석인하학원, 배...
실제로 과거 대기업 재단들이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나 경영 권 방어를 위해 부실 주식을 고가 매입하는 등...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과 수익사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이를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하며, 평가기준이 세법상 순자산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ᆞ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불가피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폐지하는 등 상속ᆞ증여재산 평가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없이 사실상 부를 이전하는 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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