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 규제, “바보야, 3연임 금지가 아니라 규...
주주 권을 강화하 겠다며 주총 특별결의를 도입하면서 그 앞단에서는 사외이사 한 명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 구조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회장 권한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적극 행사…41개사 주총 참여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 가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다수결의제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 해임 등에 상법 상 기준보다 높은 찬성...
9000억 빚, 6조 빚 되는 데 단 2년…‘주인 비용’의 나비효과[류영재의...
주주 돈으로 제 잇속을 챙길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처방도 늘 하나였다. 주주 에게 권한을 더... 상법 제382조의 3항을 다시 읽게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주주 ’가 들어갔다. 취지는 옳다. 소수주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몇몇 제도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함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