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어 국제연합의 직접적인 통제와 예산부담하에서 임무를 수행함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 기여가 세계 11위에 해당함 - 2006년말 기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규모는 세계 80위권에 불과함 - 국회 사전 동의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파견 규모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파견절차를 촉진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함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때 국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정부는 병력규모 350명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신규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국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접수국의 동의, 비군사적 임무, 매우 낮은 무력사용 가능성 및 국제연합측의 신속한 파견 요청 등 요건하에서 국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음 -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 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종료를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비하는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평화유지활동에 참여요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탈냉전 이후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 기여가 세계 11위에 해당하지만 2006년말 기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규모는 세계 80위권에 불과함 - 국회 사전 동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 규모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파견절차를 촉진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함 -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코자 할 때에는 국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정부는 병력규모 350명 범위 내에서 익년도 신규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접수국의 동의, 비군사적 임무, 매우 낮은 무력사용 가능성 및 국제연합측의 신속한 파견 요청 등 요건하에서 국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음 - 국회는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종료를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실적, 활동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