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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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학비연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의혹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이재명 정부가 13일 '2026... 확장될 대한민국 K-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국민의힘 “李정권 ‘3고 지옥’ 심판, 지선 압승으로 민생 되찾자”
가는 대한민국 을 막아설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혁해 돌봄, 지역의료 등 필요한 곳에 돈을...
최윤 OK금융 회장 "재외한국학교 지원은 국가적 책무"…의무 교육 도입 ...
오사카 재일동포 간담회 참석 재외한국학교, 대한민국 공 교육 의 최전선 강조 지난 6일 일본 오사카에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20.79%)에 따른 국가 교육 예산은 같은 기간 74조9000억원에서 올해 106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의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5,446억 원 감액되어야 함 - 정부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 이에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 정산 시 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국가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되거나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국가예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 - 특별교부금 재정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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