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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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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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1%252Fnews-p.v1.20260130.93e915ae9c264e72a45325fb019b17cb_R.jpg&w=3840&q=75)
ekn.kr2026-01-30긍정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경찰· 교통 연수원·진도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파트너와 합동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약물운전 처벌강화·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2026년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6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1-16
190470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큼 - 취학 후 어린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지만 사고위험 대처능력은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임 -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3인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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