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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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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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토록 하여 임차인의 전세목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에 따라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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