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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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개정안은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이광재 의원,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출판 분야 세...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이광재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5일 영상 콘텐츠 에 한정됐던 제작·투자... 개정안에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운영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열악한 콘텐츠제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 콘텐츠제작 역량이 충분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상 합리적이지 않음 -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콘텐츠제작자 등에게만 지원되도록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풍부한 지역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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