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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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17-03-07중립

2월 임시국회 문턱 넘은 농업 관련 법안은…'소비자에 농산물·식품 올...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의원과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10-23

1915874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귀농인 등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음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귀농어업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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