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억 줄 테니 대신 감옥 가줘”…무면허 사고 내고 친구 회유한 30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범행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2억 줄 테니 네가 덮어써라"...무면허 뺑소니 후 친구 꼬드긴 30대의 최...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후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함께...
무면허 사고 내고 도망간 30대…친구에게 "2억 줄 테니 대신 감옥 가줘...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2개월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내탈세 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해외 조세 포탈에 대하여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