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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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지지율 반토막…공공기관 대수술, 석유· 가스공사 통합부터 ‘파열음...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 석유 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가스공사 가 석유 공사 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 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 ·석유 공사 통합, 주주가치 가를 ‘석유 공사 몸값’
가스공사 존속법인 유력…석유 공사 가치평가·부채 처리 방식이 주주가치 좌우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와... 석유 공사 가 안고 있는 21조원 규모의 부채 부담이 통합법인으로 이전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이 악화될 수...
재경차관 "석유 공사 부채 별도 자회사서 관리…부실 해외자산도 단계 매...
해외자산이 가스공사 로 이전될 경우 재무건전성 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석유 공사 는... 총괄하는 한국 공항 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고 양 기관 간 기능적 협업을 먼저 강화하기 로 했다. 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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