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73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1-03-18

유사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190528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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