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5-11-26중립

공공기관장 줄공모...李정부 6개월 인선 속도에 '또 낙하산 오나"

에너지 안보와 부동산 공급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공기업 은 물론 정권 초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3년 6월 19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6월 만료될 예정이다. 윤 사장은 윤석열...

businesspost.co.kr2023-07-10중립

[Who Is ?] 임해종 한국 가스안전 공사 사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한국 가스안전 공사 사장이 됐다.... " (2022/01/01, 신년사에서) "가스안전 공사 는 준정부기관이다. 자본금을 투자해서 순이익을 내는 공기업 은...

yna.kr2022-04-04비판

[팩트체크] '대표이사 알박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

공공기관( 공기업 )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 자체 부실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도 일반적으 ... 한국 조폐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강원랜드 등 36개다.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14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1905287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