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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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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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9월부터 통합, 운임 낮아진다…공정위, 고속철 통합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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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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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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