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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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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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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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42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9-10-31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 -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음

윤호중의원 등 12인2013-06-12

190529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이재오의원 등 14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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