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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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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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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