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하도급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로 제한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가맹지역본부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