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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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금융 정책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여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재창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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