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7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9인2013-06-03
190527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6-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