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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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소정 근로 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1항은 "호봉제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임금 , 상여금과...
퇴직금ㆍ평균 임금 ㆍ 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주휴수당은 임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는 일정한 경우 평균 임금 과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여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 통상임금 '과 비교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비교를 어떠한 환산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이어 근로 자와의 제도적 불평등을 짚었다. 이 교수는 " 임금 근로 자는 퇴직급여나 실업급여 같은 제도적... 그는 "법안에서 '자영업자이자 노동자'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오인되어 사회보험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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