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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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상이자가 상이등급이 변동하지 않거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개편으로 오히려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체를 명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1항 등이 폐지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킴 -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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