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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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사 도박장 변질된 청년주택…98대 1 뚫었는데 주거환경 '복불복' 방치
일부 상가가 일반 업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사행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관리 주체 인... ◇ 업종 규제는 있지만… “운영 형태까지는 관리 한계” 현행 민간임대 주택법 시행령은 청년안심주택에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기고]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공 법적 지위 재정립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523%252F2026052308384520443_1779493125_0029862851.jpeg&w=3840&q=75)
[기고]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공 법적 지위 재정립 의미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과 권리조정의 공 법적 틀을 제공하고, 주택법 은 주거정책적 목표와 공급 기준을 설정하며,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통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의제’는 개별 법률의 적용을...
지주택 토지확보 95%→80% 완화…사업 속도는 높이고 피해는 줄일까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22일 업계에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전문조합 관리 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해 연내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현행법상 관리주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관리주체에 대한 각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관리주체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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