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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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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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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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8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3-11-30

212474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김상희의원 등 16인2023-09-26

212319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ᆞ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휴가ᆞ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ᆞ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ᆞ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 등 11인2023-07-12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1905260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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