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10-12긍정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감정 노동 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별 자살위험 확인과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topstarnews.net2026-10-12비판

뉴스는 언론사가 만들고 수익은 플랫폼이…AI 제로클릭의 구조적 모순

취재의 범위 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전국적인 정치 사건 과 유명 인물의 발언은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특정 개발사업과 지역 병원의 의료 공백, 학교 운영 문제, 중소기업의 노동 ...

sedaily.com2026-10-11긍정

“영업익 N% 달라” 대기업 파업에…근로손실일수 벌써 작년 넘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 쟁의 범위 가 확대된 점도 근로 손실 일수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그동안 노동위원회 에서 다퉈온 사용자성 인정 사건 들이 정리되면서 완전한 교섭과 실력 행사 국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5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6-01-12

2214845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03

2207165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1905260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