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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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 -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의 충족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일반국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는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제도를 폐지함 -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함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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