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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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는 500가구 재건축서 손떼라? 책상 정책 끝판왕" 도시 학자의 날...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8가지로 열거한다. 건축물의... 과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미루는 종로구청…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또...
2007년 뉴타운 지정을 시작으로 20여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정비 구역 지정을 받으며 순항하던...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요건을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재개발 대응, 초기 협상과 적법한 내부 결의가 중요
또한 서울시의 '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법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는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종교용지 배분 등을 법률상 당연히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전체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해제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구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지출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있음 - 시ᆞ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중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추상적 규정으로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의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현행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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