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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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 방문지도사에 "주휴수당 포함" 꼼수 계약…법원 "미지급 수당 지...
등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 로 판단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일 양국 비정규직 조력단체 불안정 상태
고용불안·저임금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일본은 2012년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5년 유예기간을 거처 2018년...
계약만료 퇴직자 일률적 최하 등급 “안 돼”
육아휴직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옴 -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그 제재로써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의 의무이행 명령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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