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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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104906_O2.jpg.webp&w=3840&q=75)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공무원 까지 조합 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
'지방 이전설'에 들썩이는 농협… 공공기관 포함여부 쟁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 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률 에 따라 설립 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농협은 농업협동 조합 법(농협법)을 근거로 설립 됐지만 농업인( 조합 원) 출자로 운영 되는...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노조 및 조합 원과의 비교에서는 "이는 조합 원인 공무원 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여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권익향상을 이루고, 외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에 따라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 -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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