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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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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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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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노동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과급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업이익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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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상’ 시행지침에 담겠다는 정부… 노동 계 “쟁의 위축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판단했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구체화하고...

sisaweek.com2026-08-28중립

정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의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한 지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22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2108908상임위 심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철민의원 등 20인2021-03-18

유사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 및 인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1905260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36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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