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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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이러한 보호·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충북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유윤식, 이하 충북교사노조)은 지난 9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이번주 법조 일정 ) 10월 12일~16일
(수) -서울중앙지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11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22차 공판(오전 10시 10분)...
홈플러스, 매장 절반 줄자 전 직원 희망퇴직…노조 "정부 개입 촉구"
노조는 관계 기관 전담반을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 조정 실장 주재로 격상하고 노동조합 을 참여시켜 회생계획... 아울러 공공기관을 통해 법원에 공동관리인을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가격과 고용 조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 및 인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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