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법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구성원들이 고령인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농어업법인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여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에 걸쳐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상정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과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ᆞ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함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