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5대 관광 거점] ② 송도 국제 도시, 비즈니스·문화 공존…' 국제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7325_665362_2439_v150.jpg&w=3840&q=75)
[인천 5대 관광 거점] ② 송도 국제 도시, 비즈니스·문화 공존…' 국제 관...
대표적인 마이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해왔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제회의 시설과 숙박·쇼핑·문화·관광시설이 모인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해 육성 하는 사업이다....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스테이크 대신 사찰음식…컨벤션 미래는 '전통문...
1996년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한민국 MICE 산업은 코엑스 등 전국 20여개 컨벤션 센터를... MICE 산업 의 성장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온 대표적인 전문가다. 제6대 한국 마이스 협회장과...
수원컨벤션센터 일대,수도권 남부 마이스 거점으로 거듭난다
210만㎡가 '수원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되면서 수원시가 첨단기술 기반 글로벌 마이스 (MICE) 도시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되며 이 지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개념이 확대되어 기업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제회의 종류의 확대가 필요함 -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집적화를 유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함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촉진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 완화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