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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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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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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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규제 축소를 추진 중임 - 허위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제28조)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감축규제 대상에 포함됨 - 지난 2011년 7월 25일 허위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ᆞ징수 실적이 전무함 - 해당 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낮고 과도한 입법규제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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