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 점검한다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한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위-방송 통신 위,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위해 공동대응 강화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연내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방송 통신 발 전기 금을 설치, 조성, 운하고 있는 바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 통신사업자 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시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