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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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969_174150_2358_v150.jpg&w=3840&q=75)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
전력망 3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계통 공동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 사업 법' 및 ' 전원개발촉진법 ...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분석] 발전 5사 통합론 수면 위로…25년 발전공기업 체제 '대수술' 시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발전 5사 통합론 수면 위로…25년 발전공기업 체제 '대수술' 시험...
발전회사를 나누고 사업 자 간 경쟁을 촉진 해 발전비용을 낮추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재생에너지 사업 과 수소·탄소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 하고 있어 통합 발전공사의 투자·연구 개발 기능이 결합될...
![[이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 확충 3법’ 국회 통과…호남 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3174811076690e7de6d86b022339248241.jpg%2526nmt%253D7&w=3840&q=75)
[이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 확충 3법’ 국회 통과…호남 반도...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 사업 법’, ‘ 전원개발촉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 -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 -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음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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