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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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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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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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86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0-12-21

2106031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0인2020-12-02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들은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범위에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자가 포함되도록 함 -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4-03-19

191759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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