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8-28중립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 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 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energydaily.co.kr2026-08-27중립

'핵추진잠수함'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획득부터 원자로 안전까지 특별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27일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은...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kgnews.co.kr2026-08-25중립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방대학 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38인2013-05-31

1916186임기만료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행정구역 이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인접한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