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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2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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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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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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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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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29
2117834공포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0-17
1918349원안가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454대안반영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허용 최고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민감계층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소유자에 대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단가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권성동의원 등 12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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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창영의원 등 13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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