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 의 초기 판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를 추가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양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하여야 하는 발행주식의 비율을 완화함 - 간이영업양도 제도의 도입으로 영업양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합병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례를 정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