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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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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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화재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서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옴 - 화재조사 기법과 노하우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와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책임주체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을 명시함 -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감정공인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화재 감식·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소, 연구실 및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음 -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을 양산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역기술장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교환?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ᆞ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참여하면 되도록 함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 -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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