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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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턱걸이 보여줄게!" 술김에 매달렸다가…20대의 황당 결말
3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등반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연 보겠다고 왕릉 잔디에 불법주차... 과태료 아니고 '징역형' 받습니...
해당 장소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구 문화재보호법 (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차량 무게로 잔디 누른 행위, 무단 '현상변경'으로 5년 이하 징역 왕릉...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큐레이터십 없는 한국의 큐레이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08%252F20260908150838583608.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큐레이터십 없는 한국의 큐레이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절차와 유네스코 1970년 협약(UNESCO 1970... 콩세르바퇴르 뒤 파트리무안의 신규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은 국립 문화재 연구원이 국가와 파리시를 대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음 -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교·서원문화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임 -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를 정립하여 보호ᆞ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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