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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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 표시 제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유전자 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 를 구성하는 핵산을... 또, 제2조(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 변형 식품 등 ...
"GMO는 식량안보 해법 중 하나…국내 LMO 규제체계 혁신해야"
(NIH)에 유전자재조합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다. 이 회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른 규제 차별화 등 실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적...
완전하지 않은 GMO 완전 표시 제…오히려 소비자 불안 키운다 [Science in Bi...
우려 유전자 변형 식품 (GMO) 표시 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 개정안을 야당이 또 발의했다.... GMO 표시 제에 따른 원료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등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여부와 잠재적 영향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많은 양의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일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재료 사용 함량순위가 6위 이상일 경우 식품 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첨가물등은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첨가물등으로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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