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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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15상임위 심의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 -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의원 등 23인2023-06-07

2119552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1-18

2108136대안반영폐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21-02-16

유사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12-18

1915914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에 약 13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어려움 - 안전점검만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리주체 등이 안전의식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1인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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