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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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나 기계설비 시장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 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 및 장비... 내의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아래 이미지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격리 구역 별...
한신공영, 포항 학산공원특례화 사업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본...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 따라 주변 유해시설을 들어 설수 없어 유해시설은... 단지 내의 돌봄센터와 유치원은 영유아동들의 생활을, 종로M스쿨은 내신중심의 심화 학습을 1가구 1자녀...
교육 여건 좋은 ‘학세권’ 아파트 몸값 껑충
‘교육 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 위생 과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나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은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으로 지정돼 학습과 교육 환경 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하여 총 1,092건의 정화요청, 고발 등의 조치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조치는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등 총 189건이었음 - 현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된 행위나 시설에 대하여 조치나 철거를 명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해업소에 대한 제재가 힘든 실정임 - 이에 교육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 또는 시설 철거 명령에 관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적극적 대응 및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특고압 송전탑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 -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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