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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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됨 -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2013-05-31
190579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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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하고,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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