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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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폐교 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내용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에 남겨진 학교시설의 활용 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 재산 을 활용 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유영하 의원 “ 폐교 재산 ,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
국회 유영하 의원은 지난 21일 박덕흠·김재섭·김용태·유용원·이성권·안철수·임종득·김대식·김상훈·박대출·조승환·서천호 의원 등 12명과 함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ᆞ문화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ᆞ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요건을 완화하고 무상대부 범위를 확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기회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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