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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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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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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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9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4-23
211485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22인2022-03-03
200046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700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1901496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구조 안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등급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내진성능의 확인과 내진등급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함
정희수의원 등 14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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